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불법적 인력운영 체계'에 대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상적 근로계약 형태에 해당하는 노동착취, 다단계 고용구조, 위장도급(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법파견)등 불법실태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제기 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U+의 인력 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위장도급으로 보이는 현재의 불법적 노동착취를 중단시키고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원청 업체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류하경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문제가 위장도급이 분명하다"며 "이는 두 원청이 인력의 충원과 해고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보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청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정규직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2009년부터 90개의 '행복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접 계약을 맺는 1차 협력업체 형태의 중간업체 산하에 2~3개 지역의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다.

또 대부분의 행복센터 산하에는 AS는 정규직, 개통(설치)·철거 기사들은 개인 도급계약 또는 소사장제를 두고 개별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6년에 설립,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LG유플러스는 70개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중간업체 산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노동조합 측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도급 비정규직 문제는 결론적으로 위장도급 문제다"며 "교육도 원청이 하고 근무복도, 명함, 명찰도 모두 원청의 마크가 찍혀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 다니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것이라 소비자들은 생각한다"며 "업체들은 이런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법적 하도급 계약과 관련, 근로계약서 또한 문제시 됐다.

비정규직 노조에 의하면 서비스센터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교부하지 않는다. 여기에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퇴직금, 고객 불만족, 영업실적 저조, 장비 분실 등의 이유로 한 달 평균 50~80만원 가량 월급이 차감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서류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두 회사는 채용부터 해고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온갖 평가 기준을 달고 있어 직접 고용해야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인만 하고 수거해 가는데 계약서를 요구해도 묵살당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156